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 꾸려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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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여름 휴가철 음주단속을 벌여 80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828건보다 약 2％ 감소했지만 최근 3년(2020년~2022년) 평균치인 793.3건보단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같은 기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2건이 발생했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진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1건이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률은 28.5%, 사망사고는 6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개월간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에서 주 3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 2일 새벽 2시 35분께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B씨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청주의 한 가정주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골드바,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으로, 피해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빌라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랫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하게 저항한 B씨는 A씨의 흉기를 빼앗은 뒤 범행 현장에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그는 빌라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2일 충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8도·청주 20도 등 16~2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9~30도다. 주말인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이틀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0일 오후 6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6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B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 승강장에서 빠져나가는 도중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변 전신주가 파손되며 전력 공급이 끊겨 청풍호반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잠시 멈춰 섰으며 해당 케이블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모두 하차 후 점검을 마친 뒤 낮 12시40분께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케이블카사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운행이 재개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단독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여·69)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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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공동 전담팀 꾸려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

웹출고시간2023.09.03 16:02:32
최종수정2023.09.03 16:02:32

［충북일보］ 정부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아동학대 법 집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수사 기준과 직위해제 등 법률 집행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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