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하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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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변 전신주가 파손되며 전력 공급이 끊겨 청풍호반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잠시 멈춰 섰으며 해당 케이블사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모두 하차 후 점검을 마친 뒤 낮 12시40분께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케이블카사 관계자는 "케이블카가 잠시 멈췄지만 곧바로 운행이 재개돼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량 단독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여·69)는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4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2도 등 20~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8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를 하기 위해 귀를 뚫는 행위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 보건소는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지난 29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30일 오전까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40명 가운데 10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30여 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한 단체 회원들과 음식점 종업원, 일반 주민 등이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288억 원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의 조합장 A씨 등 조합 관계자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설립 및 사업승인이 불투명하면서도 조합사업에 위험이 없는 것처럼 속여 945명으로부터 280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편취했다"며 "사건의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2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충북일보］ 청주시가 30일 무심천 하상도로를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45분을 기해 무심천의 수위가 0.5m를 넘어서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무심천 수위가 다시 0.5m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통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 기준을 기존 0.7m에서 0.5m로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무심천 하상도로 통제에 따라 이 도로를 이용하려던 차량들은 우회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군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군에 따르면 군 보건소는 지난 29일 오후 옥천 읍내 한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은 주민의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군 보건소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7일 김밥집에서 음식물을 먹은 뒤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현재까지 설사와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16명 가운데 9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7명은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보건소는 해당 식당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상을 보이는 전체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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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하라"

충북 교사 서명운동 …실질적 교권대책 마련도 촉구

김금란 기자k2rran@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8.31 15:44:47
최종수정2023.08.31 15:44:47

［충북일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충북 교사들이 31일 윤건영 교육감에게 '실질적 교권대책과 9.4 공교육 멈춤 지지'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청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해 실질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충북 교사들의 추모와 결의의 행동을 지지하고 징계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故 서이초 교사의 서울 추모집회를 오가면서 의견이 모아져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지난 30일 오후 3시 기준 1천261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에게 바란다' 제목의 서명서에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행보 지지 △재량휴업일 지지 성명 발표 △교육부의 징계 협박으로부터 교사 보호 △9월 4일 연가 사용 보장 등 요구사항이 담겼다.

교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 '지난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일상적인 수업과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학생을 대응하는 학교나 교육청 수준의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 '교육감이 아동학대법 개정에 대한 의견문을 발표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는 의견도 있다.

교사들은 서명부를 이날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전달하고 단체행동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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