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위한 서명운동 시작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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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1도·청주 23도 등 20~2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2도 등 30~32도다. 충북 전역에는 지난 1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충북도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22명이다. 이 중 3명은 숨졌다. 기상청은 △충분한 수분·염분 섭취 △야외 활동 자제 △노약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확인 △야외 작업장 그늘 준비 △나홀로 작업 자제 등을 강조했다. 16일 오후 3시부터 9시 사이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오후 7시18분께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축사 1개동 396㎡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여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돼지 50마리가 폐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속보=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춰보면 1심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 선수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에 대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황 선수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선수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했다가 사고 발생 30여분 뒤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황 선수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황 선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 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충북 대부분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겠다. 오후에는 충북 중·남부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1~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교사들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시가 나왔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과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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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위한 서명운동 시작

천영준 기자cheonkiza@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8.15 15:24:37
최종수정2023.08.15 15:24:37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청주 성안길에서 첫 거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준비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120일 동안 도내 유권자 135만4천373명의 10%인 13만5천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9월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운동본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도 최대 2천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준비위는 지난 14일 충북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20만명 분의 서명 용지를 받았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 신뢰를 무너뜨린 김 지사를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만이 무책임하고 정의롭지 못한 도지사를 직접 처벌할 수 있다"면서 "김 지사를 탄핵해 충북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의 서명운동이 끝난 뒤 정족수가 채워져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가 이뤄지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래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중 주민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실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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