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교육공무원 제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설명회 제한은 부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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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계부의 성폭행을 방임한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딸인 B양이 50대 계부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고,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안은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계부 C씨는
［충북일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과 마약을 몰래 들여와 SNS 등을 통해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국내에 유통한 중국 국정 반입 총책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중국인 2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페노바르비탈)과 마약(모르핀, 코데인) 등 해외 미승인 의약품 8만정을 밀반입해 20회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다량 복용시 불면증, 우울감, 시각장애 등 일반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식품류에 숨기고 수십회에 걸쳐 밀반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투약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 19일 총책 A씨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판매책 일
［충북일보］ 11일 오후 8시 37분쯤 충주시 목행동의 한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55분께 충주시 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해 배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A씨(45)가 감전됐다. A씨는 약 30분 만에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충북일보］ 오는 17일까지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12일 충북지역은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빗줄기가 내리겠다. 특히 시간당 30~80㎜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잇따른 비 소식에도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2~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9~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전 2시 4분께 진천군 이월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오는 17일까지 충북도내 긴 장맛비가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충북에는 하루 평균 10.2㎜의 비가 내렸다. 시·군별로 △보은 43.2㎜ △청주 22.5㎜ △제천 7.2㎜ △단양 6.5㎜ △증평 6.0㎜ △괴산 3.0㎜ △음성 2.0㎜ △옥천 1.5㎜ △충주 0.1㎜다. 시간당 최대 50㎜의 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9~10일 이틀 동안 접수된 풍수해 신고 건수는 총 27건이다. 10일 청주 한 도로에서는 쓰러진 나무와 충돌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탑승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단양 계곡과 충주 하천에서는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충북도는 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백산과 속리산, 월악산 등을 전면·부분 통제하는 등 사건·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다. 도가 이날까지 예찰·점검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급경사지 57곳, 저수지 8곳, 침수취약시설 23곳 등 총 163곳이다. 도 관계자는 "이미 도내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 풍수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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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전교조 "교육공무원 제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설명회 제한은 부당"

도교육청 "공정한 여론조사 위해… 교사는 제한 대상 아니다"

김금란 기자k2rran@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7.13 15:45:31
최종수정2023.07.13 15:45:31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충북도교육청의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와 설명회 참여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3일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천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와 관련, 엄정성 확보를 이유로 담당 부서 외 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관련 행사 참여를 제한한 것은 반교육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따져 볼 문제고, 행사개최와 참여 제한 공문을 소속기관과 초·중·고교에 시행한 것은 교사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자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제천지역 고교평준화를 무산시키고 싶어 지원은 하지 않고, 제한만 하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관련, 행사 개최·참여 제한의 대상은 교육청이나 소속 공무원일 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교육청이나 소속 공무원이 특정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해 자칫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평준화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8월 4주부터 9월 2주까지 3주간 담당부서에서 여론조사 설명회를 연다.

2025학년도부터 제천지역 일반고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9월 하순께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의 초등 6학년, 중 1∼2학년과 해당 학생 학부모, 초·중 학교운영위원, 초·중·고 교원,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고교 평준화가 추진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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