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갈등 해소 방안 공론화로 찾는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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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해 2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 46건 중 2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영아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범죄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35건 가운데 3건은 범죄 혐의가 의심돼 수사로 전환됐다. 현재 경찰은 충주에서 40대 친모 A씨가 지난 2015년 경기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외국인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음성에선 30대 미혼모 B씨가 아기를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시기와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유기 시점과 장소 등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난 2016년 30대 미혼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이 미혼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자에게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이와 제삼자의 행
［충북일보］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동군의회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영동군의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영동군이 주관하는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1억 7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B씨와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A씨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중생 B씨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단속에 적발된 후 직위해제됐으며 교육청은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에서 농촌 일손을 돕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무단으로 합숙소를 이탈했다. 군에 따르면 베트남 계절근로자 7명이 지난 3일과 4일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지난 5월 20일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베트남 하장성에서 입국한 계절근로자다. 그동안 속리산알프스자연휴양림에 머물면서 남보은농협 주선에 따라 농가에서 일손을 도왔다. 군은 출입국관리소와 이들을 파견한 베트남 하장성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베트남 계절근로자 6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바 있다. 이들의 이탈 동선은 합숙소 인근에 설치한 CCTV에도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군은 다음 달 필리핀 계절근로자 50명을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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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음주사고를 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로 B 경사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폭행을 당한 B 경사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지자체 등이 진행한 '출생 미신고 영아' 1차 전수 조사 결과 총 35명의 영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경찰청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미신고 영아 수사 의뢰를 받은 건수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례는 지역별로 청주 15건, 충주 8건, 제천 4건, 진천 3건, 음성 2건, 단양과 괴산 1건 등 총 34건이다. 영아의 소재가 파악된 11건은 범죄혐의점 등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1건은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30대 친모가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신원불상자에게 아기를 넘긴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에 영아 살해나 유기치사 등 강력범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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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갈등 해소 방안 공론화로 찾는다

충북도교육청, 교육 주체·도민 여론조사·토론 통해 갈등 조정 기준안 마련
공론화위 첫 회의 … 사업추진계획 논의

김금란 기자k2rran@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7.10 16:51:40
최종수정2023.07.10 16:51:4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주체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

공론화 사업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 수렴, 토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청내 행복관에서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와 '제1회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교권 침해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진석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각계인사 11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실무지원팀으로 편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학교 구성원과 도민 등 2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안 마련이 필요한 학교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와 시민단체, 도민까지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기준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사업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론화 과정 공개와 도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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