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미·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확산

전 세계에 돼지 인플루엔자(SI) 공포가 나날이 확산되면서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SI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돼지고기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증가, 이로 인해 세계 무역이 침체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필리핀,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등 6개 국이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또한 멕시코와 미 텍사스, 캘리포니아, 캔자스 주의 열처리가 안 된 모든 육류제품(소고기, 가금육,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미국 8개 주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지역의 생돈육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도 멕시코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캔자스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미 육류수출협회(US)의 조 슐레 대변인은 세르비아 정부도 모든 북미 지역의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다며, 이 외에도 각 국에서는 돼지고기 선적분에 대한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이는 무역 둔화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국가들은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과학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SI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더 나아가 파리 소재 국제수역사무국(OIE) 또한 “이 인플루엔자는 새, 인간과 관련이 있으며 아직 이 인플루엔자로 질병에 걸린 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돼지 인플루엔자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WTO에서 농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스튜어트 하빈슨도 “조리에 맞지 않는 무역 장벽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없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보호무역주의를 가속화, 가뜩이나 둔화세를 보이는 국제 무역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USTR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멕시코산 육류에 대한 무역 제한 또는 수입 금지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SI 확산으로 인한 미국산 돼지 또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심각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