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제천시의원,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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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우연히 주운 가스총으로 청주의 한 상점에서 강도 행위를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준특수강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가스총을 발사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가스총에 장전된 탄환은 공포탄이라서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가 접수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4년여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난 지구사령관이어서 가스총을 자동으로 지급 받았다. 별도의 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충북일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2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증평군 장동리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과 2021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 2년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업소를 운영한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 B씨 등 3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 3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 종업원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창문 난간에 매달려 도주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여성 B씨 등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일 충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8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0도·청주 31도 등 28~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31~33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청주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살수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16t 살수차가 중국 국적 노동자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살수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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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국 제천시의원,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안 제시

비법정도로 전수조사와 연차적 매입 제안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6.19 13:50:37
최종수정2023.06.19 13:50:37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이 시 곳곳에 분포해 있는 비법 정도로의 전수조사와 매입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윤치국 의원이 19일 열린 제32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 곳곳에 분포해 있는 비법 정도로의 전수조사와 매입을 제안했다.

법정도로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비법정도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를 말하며 일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비법정도로가 사유지일 경우 도로 폐쇄와 통행료 부과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강제로 막힌 길을 터줄 수 없다"며 "시에서 적극 나서 전수조사와 매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의 현황 파악 후 연차적 매입을 통해 시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법정도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창규 시장의 의지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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