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세 징수 분야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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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6도 등 12~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을 차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장을 제공하고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판돈을 관리하면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동일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1도 등 9~1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동휠(PM, Personal Mobility)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11시 50분께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6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3층 건물 중 자신의 거주지인 2층에 불을 내 입주민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점화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2층 전체가 타고 3층에 거주하는 중국인 B(62)씨가 숨졌다. 또 다른 중국인 C(74)씨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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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징수 분야 성과 달성

충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평가 1위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5.25 11:16:31
최종수정2023.05.25 11:16:31

충주시가 충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관계자들이 표창을 받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지방세 징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2023년(2022년 실적) 충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장려)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 징수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

충주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2천 400만 원을 징수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 체납액 징수사례', '체납차량 실시간 영치예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번호판 영치 실적' 등이 우수기관 선정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미래투자를 위한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철저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귀중한 자치 재원인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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