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복환위 공무국외출장 심사보고회 개최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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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0일 오후 2시 5분께 괴산군 소수면의 한 양봉 농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벌통 120여개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1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양봉 농장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고의로 법규 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50대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청주 모 법인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법규 위반이나 상대방 과실이 커 보이는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과실로 난 것처럼 보험사에 알린 후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총 13회에 걸쳐 4천417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자동차 보험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 했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사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중학교 1학년 B(13)양과 고교 1학년 C(16)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B양이 사고 2시간여 만에 숨진데 이어 C양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 학생들을 친 승용차는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A씨도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는 등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순경 임용예정자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수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교육생 B씨에게 기초평가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생 B씨는 A교수의 동료경찰관 자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초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과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기초자료다.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A 교수는 타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동료 남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병헌(사진) 세종시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상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의원 교육 연수 회식자리에서 동성 동료 B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당 소속 시의원은 상 의장으로부터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며 사퇴 압박이 가해지자 상 의장은‘쌍방 추행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의원을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하고 무고혐의로도 기소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상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 의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는데, 그와 같은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져 무고 혐의로까지 기소됐다"며 세종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자리를 내려놓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
［충북일보］ 18일 오후 4시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A(77)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여학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을 친 승용차는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A씨는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아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19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7도 등 13~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6도·청주 27도 등 24~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고, 낮 최고기온은 27~29도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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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복환위 공무국외출장 심사보고회 개최

복환위 의원 8명, 독일 출장결과 보고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3.05.21 14:01:59
최종수정2023.05.21 14:01:59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독일에서 연수를 진행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충주시의회가 최근 공무국외 심사위원들과 함께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복지환경위원회 독일 국외연수와 관련한 출장결과 심사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수에 참여한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은 유럽연합의 모범이 되고 있는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생태환경 보존, 활용 정책, 복지제도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충주지역에 접목 가능한 선진사례를 분석·보고했다.

연수단은 이번 출장을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배낭연수 형태로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독일 중부와 남부지역을 순회하며 친환경 정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견학했다.

보고회에서 연수단은 시의원 6명이 각자 느낀 점을 127쪽 분량의 보고서로 자세히 정리해 향후 충주시가 국가정원 등에 접목해 추진해 갈 수 있도록 장단점을 분석·제시했다.

보고된 주요 내용은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독일 특유의 클라인 가르텐(작은 정원) 보급 △공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램과 버스, 자전거 위주의 도시교통체계 등이다.

또 자원 재활용을 위해 마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트(Pfand)는 우리의 공병 회수제도와 유사하지만, 유리병뿐만 아니라 페트병과 캔도 반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충주시도 즉시 도입해야 할 재활용정책으로 제시됐다.

홍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정책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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