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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3.05.10 20:50:33
- 최종수정2023.05.10 20:50:33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는 10일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1천100만 원 보다 2천200만원 늘어난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 배삼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박씨에게 한 달 동안 온라인 시 강습을 받았다.
박씨는 A씨에게 성희롱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성희롱성 언행을 계속 이어갔고 불쾌함을 느낀 A씨는 피해 사실을 SNS에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A씨가 폭로한 내용이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이후 박씨는 A씨의 허위 폭로로 피해를 봤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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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냉·난방기 부정납품 267대 확인
［충북일보］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충북도교육청에 부정하게 납품된 냉·난방기 대수가 26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사의뢰, 징계 등 처분대상 공무원은 39명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품받은 냉·난방기 부정납품 관련 지난 3월28일부터 4월26일까지 진행한 사안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특별감사팀은 이 기간 설치된 냉·난방기 중 패키지형 등 8천791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8천791대 가운데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라 공급된 5천853대 중 168대(7개 교육지원청 83대, 17개 학교 85대)가 부정납품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부정납품이 확인돼 사전 조치한 99대(10개 기관)를 포함하면 267대가 부정 납품됐다.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는 대기업 A·B사와 설치계약을 맺은 청주지역 대리점들이 설치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1등급 관급제품의 규격, 사양과 다르게 3~4등급 사제품으로 설치했다. 감사팀은 A·B사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하고, 규격과 다르게 설치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냉난방기를 부정 납품한 대리점 2곳은 부당이득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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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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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직지' 나올까…청주 흥덕사지 인근 출토 문화재 관심
［충북일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제작된 흥덕사 절터 인근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출토됐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운천신봉동 고인쇄박물관 맞은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지면 공사를 하던 도중 조선시대, 고려시대 항아리 파편과 기와 파편들이 출토돼 시는 이달부터 문화재 심층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 출토에 따라 1차 현장조사를 진행한 충북도문화재연구원은 "표토 30cm~50cm 아래에서 조선~고려시대에 이르는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됐으며 수혈유구 내부에서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술자문회의 결과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해 유적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문화재가 출토된 곳은 운천신봉동 871번지 일원으로, 인근에는 '직지'가 제작됐던 흥덕사가 위치하고 있어 추가 출토품이 발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85년 흥덕사 터에서는 '서원부 흥덕사(西原府興德寺)'라고 새겨진 금구 조각과 청동불발 등이 출토됐다. 금속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간기에 고려 우왕 3년(1377)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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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4.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
［충북일보］ "기업은 이윤창출에 앞서 지속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이천석(66) 창명제어기술㈜ 대표이사는 담담하게 회사 운영의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1998년 설립된 창명제어기술㈜은 의료기기와 전자제어장치분야 전문기업이다. 자체 의료기기 브랜드 Artus(아투스)는 '정형용운동장치 CPM'을 전문 제작하고 있으며, 전력기기와 자동제어기기 PLC 협력사로 OEM·ODM 제품을 생산한다. 이 대표는 LS산전(현 LS ELECTRIC) 연구개발분야에서 근무하던 전문성을 살려 창업 초기 PLC통신 모듈과 터치모니터 OEM생산으로 시작했다. 이어 CNC모니터, 배전자동화 기기 등 차례로 아이템을 확대해 2년만에 청주대학교 창업센터를 나와 2000년 창명제어기술㈜로 법인 전환에 안착했다. 이천석 대표는 중소기업 대표의 중요한 역할로 '사업 트렌드에 대한 관심' '발로 뛰는 노력'을 꼽는다. 법인 전환 후 자체 브랜드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대표는 당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 의료기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충북도정이 '생명과 태양의 땅'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충북 기업으로서 연관된 아이템 사업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간의 수명은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