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역점 추진, 고려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부결 논란

［충북일보］ 민선8기 김창규 제천시장의 역점 사업인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의 제천거주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시의회의 부결에 대해 집행부인 제천시는 김 시장이 구상하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는 제천시가 제출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주민들이 제천에 거주하면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다루고 있지만 이날 자치행정위원 6명 표결에서 찬성3 반대3으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며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부결 3표 중에 김 시장과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장 권한으로 직권 상정할 수 있으며 전체 의원의 1/3 이상인 5명이 동의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부결 결과에 대해 자치행정위 소속 한 위원은 "고려인들의 지역 내 정착에 대한 시민과의 사전 협의나 소통 등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었다"며 "지원 방법 등 사전 준비 부족 또한 부결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김 시장의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의 취지도 반감되는 분위기다.

김 시장은 이정임 시의회 의장과 의장단 소속 의원 등 17명의 방문단을 꾸려 이날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 목적은 3개국과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탈라스시와 자매결연 등이지만 이 조례 부결로 일부 일정 변경은 물론 의미마저 퇴색할 분위기다.

앞서 김 시장은 1천 명의 고려인 이주 추진을 준비하며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 시의회 심사를 요청했다.

이주 추진 국가는 김 시장이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중앙아시아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