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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3.03.16 14:46:08
- 최종수정2023.03.16 14:46:08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소년업무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심사대상 사건에서 연령(청소년),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4명에 대한 소년범의 사건을 심의해 4명 모두 즉결심판 청구 결정으로 경감 처분했다.
지난해 여섯 번의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25건을 심의한 결과 훈방 12명, 즉결심판 청구 13명의 청소년들을 계도한 바 있다.
목성수 서장은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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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 폭력, 줄어드는 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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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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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특화단지 '지방 홀대론'
［충북일보］ 정부가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놓고 비수도권 홀대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며 비수도권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발표한 것은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용인 일대 710만㎡에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로 민간 투자액만 300조 원에 달한다. 판교~기흥~화성~이천~용인~평택을 잇는 기존 반도체 산업 벨트를 활용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해외 R&D 기업을 유치하고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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