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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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8시 45분께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없이 단독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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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음주운전·성범죄 제재·처벌 강화

이종억 기자eok527@daum.net

웹출고시간2023.03.13 13:48:36
최종수정2023.03.13 13:48:36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공무원 범죄 중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이 종전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고, 5급 이상 승진임용 때 임용후보자명부에서 배제된다.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경우 담임교사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직(부장)교사 임용에도 제한된다.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성범죄로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보직(부장)교사 임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있는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된다.

전문기관을 통한 성범죄자의 성범죄 예방교육 시간도 종전 10시간에서 50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도 종전 4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부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갖도록 자체강사나 외부기관 강사를 활용해 3시간(기존 1시간)이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

충북교육청 최미영 직무감찰팀장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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