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적 숫자 맞추기 3월 인사' 규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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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전 소방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소방청 고위간부 승진과 관련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전 소방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B 전 소방청 차장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 전 차장은 소방병원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병원 설계 공모 입찰에 성공한 건축사무소 대표 2명과 브로커 1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6월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설계비 40억 원을 포함해 1천632억 원이 투입된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6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과 국민연금까지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6개월간 지적장애가 있는 B(68)씨를 자신의 영동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천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1천600여만원을 가로채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충북일보］ 13일 오후 12시 17분께 영동군 설계리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25t 화물차가 정차된 SUV 차량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 짐칸에 실린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가스충전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는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가스충전소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복된 화물차에서 기름이 새자 부직포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근로자 16명의 임금 6천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임금 6천9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업자 A(42)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A씨는 또 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피해 노동자의 임금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은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하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상습체불, 대량체불, 체불 재산은닉·도주 등 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오전 11시 43분께 옥천군 동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천2터널 인근에서 A(75)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동승자 2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단독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와 대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동승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산3 광역울타리 내에서 수색팀에 의해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1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충북에서 ASF 양성 판정을 받은 야생멧돼지는 316마리로 늘었다. 도내에서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충주·제천·단양 등 도내 북부지역과 속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보은지역을 중심으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단양이 101마리로 가장 많고, 보은 73마리, 제천 71마리, 충주 68마리, 괴산 3마리 등이다. 특히 충주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15마리의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됐다. 야생 멧돼지의 ASF가 도내 양돈 농가로 전염한 사례는 아직 없다. ASF는 아프리카 야생돼지과 동물의 토착병으로 ASF 감염 돼지의 치사율은 100%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12일 오후 1시16분 음성군 금왕읍의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신축 중인 건물 19㎡가 타고 60대 근로자 1명이 3도 화상을 입어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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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적 숫자 맞추기 3월 인사' 규탄

전교조충북지부 논평 통해 충북교육청 비판
교원정원감축으로 빚어진 인사 실패

이종억 기자eok527@daum.net

웹출고시간2023.02.14 17:52:30
최종수정2023.02.14 17:52:30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발표된 충북교육청 3월 인사는 중등교원 정원감축 인원 250여 명을 일시에 반영한 행정 편의적 인사"라며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논평에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교원 등 휴직 교원의 자리를 일괄적으로 정원 외로 처리해 인사발령을 내다보니 휴직자들의 원적학교 복직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교사는 자신이 어떤 지역 어떤 학교로 복직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육아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지역에서는 현장의 요구나 상황 파악도 없이 신규교사를 발령하는 바람에 기존 교사들이 3지망이나 희망하지도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배정되는 일도 벌어졌다"며 "무리한 인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기간제 교사를 다시 배정하는 등 인사혼선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원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한 교육청의 인사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마다 현장 교사들이 인사발령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공식적인 새 학년 준비시기를 코앞에 두고 인사발표가 이뤄져 교사들이 주거지 마련과 이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북교육청의 무자비한 정원감축으로 초등교과전담 축소, 수업시수 증가, 중등 순회교사 증가를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충북교육청은 정원이 감축됐다하더라도 현장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등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라며 "전교조충북지부는 교원정원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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