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4% 주택 소유자, 올해 재산세 덜 낸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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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선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을 비롯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과 군인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이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했고 이 장부에는 500여명의 명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성매수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50명에 대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여성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12시 24분께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인근 야산에서 70대 여성 A씨가 엽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등 부위에 총탄이 박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도토리를 줍기 위해 야산에 올랐다가 유해조수단으로 활동하는 60대 엽사 B씨의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경찰서는 "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사이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35~55km/h(10~15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9도 등 5~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8분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집기류 등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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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5.4% 주택 소유자, 올해 재산세 덜 낸다"

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60%, 70%로 결정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9.04.15 10:13:2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주택 소유자의 55.4%가 올해 재산세를 덜 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전국 주택 1324만4000호 가운데 55.4%(733만8000호)의 재산세(7월 부과분)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경기침체로 주택 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주택은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산출세액보다 지난해 납부세액이 적었던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이 크게 늘었으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낮게 적용됐다”며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 낸 일부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 변화를 주택별로 보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공시가격 34억3800만원)의 경우 지난해 총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창동 북한산아이파크(134㎡·7억9800만원)도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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