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운행지배권 있다면 사고책임 져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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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도내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겠고,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1도 등 영하 5도~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5~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금 시세차익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4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고객 B씨가 시가 7천658만원 상당의 골드바 1㎏을 팔아달라 하자 "연말·연초가 되면 금 시세가 더 오른다"며 "적당한 때 팔아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끊어진 금팔찌를 수리하기 위해 금은방을 방문한 고객 C씨에게 "팔찌를 맡기고 가면 수리 해주겠다"고 속여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 5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4차례 같은 수법으로 시가 1억7천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단기간 고객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3일 충북지역은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 시 주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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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운행지배권 있다면 사고책임 져야

하성진 기자seongjin98@hanmail.net

웹출고시간2009.04.14 19:33:4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냈더라도 소유주가 실질적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4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 교통사고로 숨진 여성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오토바이 소유주 A(23)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토바이를 부모 몰래 구입해 차량과 열쇠를 친구인 B씨에게 보관시키며 운행한 사실,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아 종종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사고 당일 B씨가 친구들과 합류해 술을 마시고 논 뒤 차량을 타려고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인 K씨가 열쇠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따라 피고는 B씨에게 사고차량의 포괄적인 관리 및 사용해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7월30일 밤 9시10분께 괴산군 청천면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K씨가 실소유주인 A씨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K씨와 뒤에 타고 있던 Y씨가 숨지자 D보험사는 Y씨의 유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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