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2년 지방세정 발전포럼 '우수상' 쾌거

김기창 세정팀장,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 주제로 쾌거

김기창 세정팀장

［충북일보］ 단양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2년 지방세정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열린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김기창 세정팀장이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정 발전포럼은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83년부터 매년 개최했으며 2008년부터 관계 기관과 공동 개최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김 세정팀장은 '자원순환폐기물 지방세 과세방안(시멘트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지방세 과세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김 세정팀장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공급하는 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최저요율인 폐기물 1㎏당 10원을 지방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폐기물 반입세가 마중물이 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양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세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희 단양부군수는 "단양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세'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멘트생산지역(6개 시·군) 상생 행정협의회를 바탕으로 '폐기물 반입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민·관·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전심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창 세정팀장은 지난 9월 충북도 주관 '2022년도 지방세정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세정일반 분야에서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청중호응도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최우수상을, '2019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특별상을, '2008년 전국 지방세발전포럼'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