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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의원,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 중식비 지급 제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건의
- 웹출고시간2022.11.22 14:00:48
- 최종수정2022.11.22 14:00:48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제319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식비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 제천시의회이날 김 의원은 "지난 민선7기 때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하루 최저임금 7만3천280원에는 식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등권을 우선시해 중식비 등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것은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비를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중식비 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자"며 "이번 발언을 통해 노동인권의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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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부터 눈길을 끌어 읽어보니 재밌네요. 문화적 치이라는 게 이런 데 숨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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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 대거 불러들이는 거 보니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박멸됐나보네.
- 좋은 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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