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 상당 뇌물 수수 과적단속 공무원 구속

보은경찰서는 6일 과적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운수업자로부터 3천여 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보은국도관리사무소와 예산국도관리사무소 청원경찰 6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운수업자 39명을 적발해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들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로 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 단속업무를 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운수업자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과적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댓가로 3천여 차례에 거쳐 9억여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아 왔다.

이들은 도로법상 차량 총중량이 40t을 초과할 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빌미로 현장에서 위반차량에 대해 현금을 받아오다 문제가 되지 않자 전국의 운수업자 등에게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통장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대담성도 보여줬다.

특히 주범격인 차모(46)씨는 1천500회에 걸쳐 8억2천만원을 수수해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이중 30% 정도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포착됐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간의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차모씨가 청탁받은 운수업자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지 말도록 종용해 온 것으로 보아 사적인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경락 수사과장은 "운수업자들은 평소 과적단속시 피의자들과 친분을 트고 관리비 명목으로 한달에 적게는 1~3회 많게는 4~5회 정도 20~100만원을 피의자들 본인 또는 처자식 등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왔으며 피의자들은 이 댓가로 과적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수업자들이 행선지를 고지했을 경우 사전에 단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고정 검문소의 경우 과적기록이 남지만 시스템을 일시 정지해놓고 통과시켰으며 이동검문소는 장부상에 수기로만 기재해 단속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통한 현금흐름에 따른 수사로 청원경찰 윗선의 상납관계와 뇌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과 단속현장 현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은 갖고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 내지는 못했다.

한편 보은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5차례 이상 금전관계를 한 운수업자가 130여명이나 되고 관리소 직원도 19명이 연루될 정도로 과적단속무마를 대가로 한 부정이 만연된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특정지역에 한정 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전국적인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공조 수사를 통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