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관급공사 현장, 작업하던 업체 대표 추락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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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7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의심축이 발생했다. 충북도는 26일 진천군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와 군은 초동방역반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7천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연이어 검출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도민들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특히 가금농가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 시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500m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이내 지역을 관리, 보호,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대내 농가 49호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도 실시한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26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낮아 춥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과정에서 도로 공사비를 부풀려 고가의 조경수를 구입하는 등 각종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당시 팀장 A(6급)씨에 대해 강등(6급→7급), 소장 B(5급)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영동군은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와 B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영동군이 공익감사를 요청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 조성'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영동군은 4천550만원짜리 느티나무를 재감정평가를 거쳐 4억원에 사들이는 등 9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구입비를 마련하려고 힐링관광지 내 순환도로 사업비를 10억원 부풀려 예산을 짜는 등 군의회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5월 퇴직한 박세복 전 영동군수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당시 힐링사업소 팀장과 소장에 대해선 각각 강등과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 김
［충북일보］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김민석(성남시청)이 검찰에 넘겨졌다. 진천경찰서는 24일 김민석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 7월22일 술을 마시고 진천선수촌 안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민석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채 숙소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 은메달, 남자 1500m 동메달을 따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1500m 동메달을 목에 건 스피드스케이팅 중거리 간판 스타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김민석에게 1년6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음성 소방복합치유센터 입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2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입찰방해 혐의로 브로커 1명과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음성 소방복합치유센터(소방병원) 설계공모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사는 브로커를 통해 소방 최고위직을 접촉한 뒤 40여억원 규모의 입찰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사는 설계 업체로 최종 낙점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이던 최병일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지난 6월 소방청에서 직위해제된 데 이어 당시 기획조정관이었던 이흥교 소방청장도 지난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에서 소방청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최 전 본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19일 경기도 북부소방본부와 세종시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산간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도·청주 5도 등 1~5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6도 등 15~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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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관급공사 현장, 작업하던 업체 대표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분리 발주로 법 미적용

윤호노 기자hono77@hanmail.net

웹출고시간2022.10.10 13:09:36
최종수정2022.10.10 13:09:36

［충북일보］ 충주 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 대표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소방공사 업체 대표 A(59)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남성은 업체 대표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경찰은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이라서 이번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총공사비가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총공사비는 65억 원이다. 하지만 충주시는 건축, 소방, 통신, 전기, 기계, 설비 등 6개 공정으로 나눠 분리 발주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소방 공정으로 공사비는 4억2천만 원이다. 관급공사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 발주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건축이나 소방이나 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공사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해당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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