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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예산 5조 확충하라"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 웹출고시간2009.04.01 20:3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가 1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 기자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31일 한나라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허위 공약을 규탄한다"며 "추경예산에서 동록금 예산 5조를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극심한 민생고로 휴학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20대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올해 휴학 계획이 있다고 밝힌 대학생이 40.3%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조사에서 대학의 합리적 예산 편성, 적립금 일부 환원, 법인 전입금 확충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실시하면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2천억원 정도의 등록금 관련 지원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학자금 이자율을 1% 낮추거나 인턴 교사를 뽑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며 "건설사 공적자금 20조 지원·대운하 예산 투입·종부세 감세 등의 정책을 연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가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립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 방만한 운영은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법인화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재정·인사·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임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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