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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2.09.13 17:07:41
- 최종수정2022.09.13 17:07:41
오세동 청주부시장이 13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32차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입법 예정인 조례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과 기존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청주시 규제개혁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심사 안건은 모두 '적절' 판단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라 신설되는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점 업체·상품의 등록 취소 규정 내용을 담은 '청주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조례' 제정안 △소규모재건축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의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로 건축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공급해야하는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규정한 '청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주차난 및 불법주차문제 심화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담당 부서의 제·개정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질의와 토론을 통해 해당 규제의 법적근거의 명확성, 필요성과 정당성, 규제 수준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3건의 신설, 강화 규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규제가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를 면밀히 심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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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 몇년전 늦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다녀왔던 북해도 여행 !!! 기사 읽어 내려가며 곳곳 에서의 낯설고 설레였던 찰나의 순간들이 떠오르네요~~ 오랫만에 핸드폰 사진첩 찾아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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