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평등성 제고할 고교 유형 개편 필요"

［충북일보］ 고등학교 교육의 수월성·평등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 특수 유형 고교와 일반고가 경쟁 속에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펴낸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260호)' 보고서에서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혼란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고교 유형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일반고 교육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특수 유형의 고교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일반고의 역량 강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고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커질수록 특수 유형 고교에 대한 진학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특수 유형 고교가 없어진 자리를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 또는 과거 이름 높았던 고교가 대신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고 분석한 뒤 "학교법인의 상당한 재정 지원과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거둔 사립고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공립고와 일반 사립고로 확산되는 것은 전체 고교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도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서도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주문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

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고교 유형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의 일반고 전환 △자사고 유지 시 특정 지역 편중 해소 및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 상향 △고교 유형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한 안정적 제도화 등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2022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자사고 수는 35개교이며 서울에 18개교(51.4%), 대구·인천·대전·경기·충남·경북에 각 2개교씩, 부산·울산·강원·전북· 전남에 각 1개교씩 있다.

전국 외고 수는 30개교이며 공립 14개교(46.7%), 사립 16개교(53.3%)이다. 전국 국제고 수는 8개교이며 공립 7개교(87.5%), 사립 1개교(12.5%)이다.

충북에는 자사고, 국제고는 없고 외고만 1곳(청주외국어고·공립)이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