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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6개월 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하세요"
기간 경과땐 10만~50만원 범칙금
- 웹출고시간2022.07.17 14:46:27
- 최종수정2022.07.17 14:46:27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상속기간 경과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경황이 없어 상속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망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권자에게 매달 상속이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천200건을 발송했다. 전달 발송자 중 이전하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공시송달 하는 등 적극 안내하고 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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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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