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열띤 토론 이뤄진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26일 오후 3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40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고 (사)충북복지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김창기 충주대 교수의 사회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이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요 및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헌진 청주대 교수, 송도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연구실 연구부장, 조재문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연금지급 부장이 토론을 벌인다.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자에 대해 가입기간을 연계, 제도별로 산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단순 가입기간 연결통산방식의 연결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계된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석명 실장은 이날 연계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적연금별 특수성을 고려한 연계법 도입 재정효과를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 송도영 연구부장은 △ 연결통산방식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기반이 마련될 것 △직역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와 이에 약간 미달하는 수급자간의 연금액 차이가 큰 문제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뒤에도 연금수급시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조재문 연금지급부장은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공적연금연계제도 도입과정을 발표하고 발표논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공적연금간 연계제도 도입 후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을 해소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노후생활보장 강화 등 파급효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