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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2009년 아동청소년이 통합됨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의 흐름을 잡으려 한다.

요즘 아동청소년인권이라는 말이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조금은 생소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봉건시대 시민계급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권리찾기를 하면서, 흑인들이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쟁취한 인권을 아동청소년과 연관시킨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같이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인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948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반세기 가까이 지나서야 1989년 '유엔 아동청소년권리조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발표했다.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아동청소년은 여론을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극소수다. 범죄를 저지른 10대, 어느 시험에서의 최연소 합격자, 아이들의 우상으로 받들어지는 10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하지만 튀지 않는 보통의 아동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금의 권리를 나중으로 유보하고, 착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공부?)만 하면 되는 아동청소년의 모습을 조소하는 유행가에서처럼 어쩌면 지금의 아동청소년은 참모습을 읽고 마치 기계처럼 단순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지치게만 하는 입시제도가 우리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다. 현재 보통의 아동청소년들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열악하기만 한 환경의 학교다. 이런 학교에 갇혀 한창 꿈을 꿀 나이에 잘 외어지지도 않는 영어단어를 외우고, 미적분을 풀며, 그리고 커진 몸짓에 맞지 않는 작은 의자에 몸을 맞춰 허리를 휘어가며, 이런 모습과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일까?

어른과 아이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어떤 사회가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지배하려하지 않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청소년 문제, 지금 말하고 싶은 보통의 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인권에 관해 얘기하려 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의문을 던진다.

아동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 귀중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누구에게 부여 받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 목소리를 높여 내는 것은 버릇없는 반항의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아동청소년의 이해에서부터 다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존재다. 그들은 맑은 눈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하며, 투명한 꿈을 꾼다.

위 문구는 소설의 한 구절이 아닌 제가 보는 아동청소년의 본 모습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다.

'아동청소년은 누구인가?'

그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이며, 꿈을 가진 가능성의 존재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그들 역시 당신처럼 슬픈 일에 눈물 흘리고, 기쁜 일에 웃는 감정을 가진, 그런 감정을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그런 존엄성을 존중 받아야할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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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