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3월 추경에 등록금 예산 5조 투입하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 , 반값 공약 실천 촉구

  • 웹출고시간2009.03.03 19:3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등록금 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3일 "경제위기 속에 대학 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들과 학부모들이 연간 1천만원의 등록금과 7.3%의 학자금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예산에 등록금 예산 5조를 투입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등록금 대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3월 30조가 넘는 슈퍼 추경예상 편성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10조 중 5조만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을 통해 제도적으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대폭 내리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