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실업의 상관관계

김남진

청주시 도로시설과 주무관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 없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으나 과거 경제 대공황의 충격에 비견한다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법하다. 현재 이 골칫덩어리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는 중이지만 개인 간,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에도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고통의 편차는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는 계층은 과연 누구일까?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으나 중소·중견기업들 그리고 업종별로 다르지만 대기업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감염에 대한 공포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으로 인해 손님이 급감해 울상이고 중소·중견기업들 또한 외국인 인력 및 자금수급의 어려움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도 항공, 여행업계를 필두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아무래도 아무런 사회경력 없이 취업 준비중인 청년층과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실직한 실업자들일 것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매출이 감소하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되다보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기존 인력들은 명예퇴직과 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그뿐이랴,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신규 인력 채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이들은 더 있다. 학교에 재직 중이나 필요한 용돈을 벌기 위해, 또는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즉,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사람들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피고용인인 이들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줄어드니 말이다. 이들 모두 유형은 달라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소위 실업에 해당한다.

그럼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청년 지원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통장 등 금융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현금성 지원책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금융지원책은 대상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언론에서도 지적하듯 장기적, 지속적 성격이 아닌 단기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기업대상의 고용지원정책도 시행중이나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나마 현금성 지원책의 경우 당장 취업 준비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부디 더 나은 미래 한국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