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소비상생지원금…10만원 받겠다고 소비 늘리나

개시후 24일 간 전체 대상자 33% 신청
실적 인정 기준 모호·소비진작 영향 의문
온라인몰 카드결제 대신 '페이'결제하면 인정
지원가능 사용금액 부담… 가족간 '몰아주기'도

［충북일보］지난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해 실적기준과 실질적인 소비진작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간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총 1천452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원금 신청 개시 후 누적 참여자는 △5부제 기간(1~9일 자정) 1천143만 명 △17일간(1~17일) 1천401만 명(+258만) △24일간 (1~24일) 1천452만 명(+51만)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신용·체크카드 보유자는 총 4천447만 명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인 신청대상자는 총 4천317만 명이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자의 33.6%가 신청을 마친 것을 확인된다.

문제는 상생소비지원금 실적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달에 10만 원을 받기 위해 더 큰 소비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당초 지역 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형종합온라인몰과 대형마트·백화점에서 결제건이 소비 실적에 제외되는 이유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와 네이버쇼핑몰 결제건은 사용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 기자 취재 결과 같은 오프라인이나 일반 카드앱 결제시 실적에서 제외됐던 결제건이 네이버·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실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상생지원금 실적채우기 '팁'으로도 공유되고 있다.

청주시민 A(청주시 청원구·38)씨는 "카드 실적을 확인하다보니 실적제외로 뜨는 결제건이 꽤 많았다"며 "또 결제앱이나 사이트에 따라 모바일결제도 다르게 적용돼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똑같이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결제 방식에 따라 실적이 달라진다면 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만 불리하다"며 "모르는 사람만 바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초기에 지적된 '매달 지원금 10만 원을 받기 위해 훨씬 더 큰 소비를 해야한다'는 점도 여전히 불만 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 2분기 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이번 10월 한 달 간 153만 원을 쓰는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를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53만 원을 쓰고 5만 원을 돌려받는 것보다 53만 원을 덜 쓰는게 더 큰 이득'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기존 소비금액이 높았던 고소득층에게는 큰 매리트가 되지 못 한 데다, 가족 중 평균 금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사용하는 일명 '몰아주기'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다른 시민 B(청주시 상당구·58)씨는 "지원금 신청은 했지만 일일이 신경쓰며 소비를 하지는 못 한다"며 "더욱이 연말들어 소비를 줄이고자 했던 터라 지원금 10만 원 받겠다고 더 큰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다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해당 사업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이들은 주변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1월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22일 기준)은 총 1천465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시백 사업 구조상 월말로 갈수록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캐시백 재원 예산은 약 7천 억원이다. 재원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