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파라곤 페이퍼 컴퍼니 색출해야

［충북일보］ 충북지역 건설현장에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등장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주 오송읍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B2 블록에서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단기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참여한 총 10개 레미콘 업체 중 7개 업체가 지역 업체다. 참여업체 중 최근 세종 지역의 2개 업체가 청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결과적으로 청주 지역 업체가 10개 중 9개라는 얘기다. 청주지역 건설업체가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충북경자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청주권 레미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경자청의 설명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세종에 사업장을 둔 2개 업체가 청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기업 레미콘사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청주에 사업장을 등록해 지역 업체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최근 건설 시장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건설업은 20가지가 넘는 일을 진행한다. 등록기준도 정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부분으로 등록기준을 나누고 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 전용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페이퍼 컴퍼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수주하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정부는 현재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 단계부터 수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단속을 통해 최장 6개월 영업정지까지 처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 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하면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다. 당연히 정상적인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충남도는 지난달부터 불공정 하도급과 부실공사 문제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부적격 업체를 입찰 단계부터 배제하기 위해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부적격 업체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관급공사 입찰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자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관급 공사를 수주하면 부실시공은 필연적이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불공정 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 사실 페이퍼 컴퍼니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그런 다음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행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기 일쑤다. 책임감이 없으니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말만 앞세울 뿐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충북도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송파라곤에 참여한 페이퍼 컴퍼니를 제대로 색출하길 요구한다. 충북도는 이번 기회에 다른 지자체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공공 공사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환경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는 길이다. 오송파라곤 1차는 지상 25층 19개동, 2천415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추후 2차 1천673가구, 3차 1천754가구의 아파트가 더해진다.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최대 규모 단일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된다. 청주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청주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페이퍼 컴퍼니는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