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 두 마리 토끼 잡기

최근 보은군은 지역 주민간의 대립양상을 보였던 국도 37호선인 옥천~보은간 4차선 확·포장 공사 노선 변경문제에 대해 충북도로 기존안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옥천군도 당초 변경안을 지지했던 입장을 바꿔 기존안을 고수하는 방침을 정해 충북도에 의견서를 냈다.

보은군은 보은지역의 장기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삼승 방향의 노선변경안보다 기존 구간인 수한면과 보은읍을 통과하는 노선이 필요하며 보은군이 중부권의 교통중심지로 부상되면서 기존 삼승면 방향의 지방도로(변경안)를 충북도가 확·포장해 X축의 광역 교통망 거점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보은군이 구상하는 것처럼 37번 국도 수한면 노선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진입로 역할을 할 삼승면 구간을 충북도에서 신설해주는 '두마리 토끼 잡기'의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지난 2006년 설계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계획을 변경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름의 이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변경안을 제시한 이유는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성여부'로 지난 2007년 12월 청원-상주 고속도로 개통과 보은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국도 37호선 말티재 구간 노선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한 투자의 효율성 문제로 기존안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또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은 대안 노선은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에서 안내면 현리를 경유해 보은읍 금굴리에 이르는 16.8km 구간으로 당초 노선과 비교해 연장은 약6.4km가 줄고 사업비는 약 618억원이 절감(당초 4천251억원⇔검토안 3천637억원)되며 보은첨단산업단지, 속리산 국립공원 접근성 등 보은지역의 발전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안노선이 확정되는 경우 절감되는 사업비는 모두 보은읍 도시계획도로와 수한면과 말티재 구간 도로개선 사업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국도 37호 노선의 변경안과 기존노선안을 놓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으며 3월 중 나오는 기존노선의 지난해 교통량을 파악한 후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에서 기존안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약해보인다. 그 이유는 교통량수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기존안 고수로 입장을 밝혔지만 이 노선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 때도 기존안을 고수한다면 아마 이 노선의 보은군 부분은 착공시기가 보은군이 생각한 것 보다 더 뒤로 물러나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착공이 된다하더라도 완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구상과 희망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 결정은 독(毒)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은군은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희망하기 이전에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실현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해야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우(憂)'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