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과제·발전방안 열띤 토론

충북참여자치 22일 도의회서 개최
교육계·자치단체·시민사회 역할 논의
교사노동 강도심화…수당지급 해야
대학입시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 필요

［충북일보］ 충북지역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교육계와 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오후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고교학점제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북지역의 고교학점제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점과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계·자치단체·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발제는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 최경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손기향 충북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팀장, 김흥준 오송고 교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최진아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이 나섰다.

김성천 교수는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상대적 이점, 적합성, 시험가능성, 관찰가능성 차원에서 교육혁신의 성공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획일화한 교육과정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통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지역과 학교단위에서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교육과정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복잡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교육과정, 인사, 교원수급, 예산, 대입, 행정, 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노동환경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교사들은 다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주당 18시간을 가르친다고 해도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와 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노동 강도는 확연히 다르다"며 "다과목을 가르치는 구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감이 교사들에게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대학입시가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수학능력시험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커질수록 고교학점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입조건으로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능최저등급 폐지나 완화를 들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당체계 개편을 꼽았다.

김 교수는 "방과후 수업에 교사가 참여하면 방과후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며 "주당 18시간 이상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나 야간 또는 토요일 강좌 개설 교사의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