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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8 18:5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8일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53)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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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