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도시 아파트 일반공급 비율 변경 '논란'

세종시 "50%인 외지인 비율 축소나 폐지" 건의
정부 "균형발전 도시,전국민에 혜택 가야" 반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50% 외지인 배정

세종 신도시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50%로 돼 있는 '비(非)세종시민' 우선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밀마루전망에데서 바라본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이 조치원읍 등 구시가지 지역을 포함해도 전국 평균(7.57%)의 약 6배인 44.93%나 됐다.

특히 세종시내에서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아파트는 세종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도 인기가 높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비(非)세종시민'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행복도시건설청)가 지난 2016년 5월 30일 낸 보도자료의 일부. 당초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전체(100%)를 세종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같은 해 7월부터는 50%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절반은 외지인에게 배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민 일반공급 물량 15%안팎 불과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전체 물량 가운데 40%가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 공무원 등 이른바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특별공급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일반인에게 특별공급되는 비율이 전체의 30% 안팎이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물량 70%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 일반공급 물량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반공급 물량은 '세종시민(해당지역)'과 '외지인(기타지역)'에게 50%씩 배정된다.

결국 일반 세종시민이나 외지인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각각 전체의 15% 안팎에 그친다.

실제 지난달 분양된 신도시 6-3생활권 H2·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는 전체 1천350채 가운데 29.0%인 392채가 일반분양됐다.

196채가 일반 세종시민, 나머지 196채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주민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 아파트 일반 공급에서는 전국에서 모두 7만1천464명이 청약을 접수, 평균 경쟁률이 182.3대 1이나 됐다.

특히 배정 물량이 13채인 전용면적 90㎡A형 기타지역(비세종시민)에서는 해당지역(세종시민) 탈락자 7천455명을 포함한 2만7천298명이 경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최종 경쟁률이 무려 2천99.9대 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일반분양에서) 세종시민 우선공급 비율(50%)을 높이는 대신 비세종시민 비율(50%)은 낮추거나 폐지해 달라"고 정부(국토교통부·행복도시건설청)에 건의했다.

시는 "2019년 기준 세종시의 무주택자 비율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46.7%"라며 "지역주민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지면 시로 전입하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 일반공급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LH(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총 22조5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가 세종시민 만의 '지역구 도시'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국구 도시'라는 게 주된 이유다.

행복도시 아파트는 당초(2010년부터)에는 현재 세종시의 주장대로 일반분양 물량 100%가 세종시민에게 우선 공급됐다.

그러다 보니 외지인들의 불만이 많았고, 전체 경쟁률도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부터는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비세종시민에게도 배정했다.

그 결과 투기 수요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세종시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크게 높아지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됐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한 공무원은 "행복도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비세종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당초 도시 건설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택희 씨(39·회사원·대전시 동구 성남동)도 "세종시는 아직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체 수요만으로는 주택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지인들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막으면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행복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다른 시·도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다.

또 당초 70%이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 30%, 2023년 이후에는 2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일반공급 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