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11일 오전 11시 충북경실련 회의실에서 경실련 관계자가 민선4기 충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행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임장규 기자

충북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4기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충북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평가단(평가단장 손세원 충청대학 교수)을 구성, 도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해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충북경실련의 전체 공약 이행정도 분석에서 총 689개의 공약 중 완료됐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은 584개로 85%를 차지했다.

이중 분야별 공약이행정도는 지역개발 분야가 280개 중 223개(80%), 삶의 질 분야 287개 중 265개(92%), 교통·환경 분야는 122개 중 96개(79%)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아직 착수되지 않은 공약은 103개로 지역개발부문 55개, 삶의 질 22개, 교통환경 26개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과 교통·환경 분야의 공약이 삶의 질 분야에 비해 부진하거나 착수되지 못한 것 정부의 정책변화, 민자사업 유치의 난항, 국고보조금 예산미확보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空약'은 음성군수의 '국가대표 여자축구 선수촌 유치' 공약 단 한 개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개최한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주시가 평가활동분야 최우수 자치단체, 청원군이 공약성과분야 최우수 자치단체, 진천군이 우수자치단체로 각각 선정된 것은 자치단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는 충청북도의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 청주시의 공약이행시민평가단, 충주시의 공약이행평가단, 제천시의 시정평가단, 청원군의 공약사업자문단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충북경실련은 "자치단체들의 이러한 활동들은 그동안의 공약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평가받고, 미진한 공약을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으로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해 매우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했다.

충북경실련은 "추진되지 못한 공약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주민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당초 목적을 살려 대체사업을 마련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김호복 충주시장의 경우 재선거에서 당선돼 다른 자치단체장들 보다 뒤늦게 시정운영을 시작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어 동일하게 적용했으며, 괴산군수의 '소수력발전소 건설'은 지식경제부의 사업포기 승인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충북경실련은 "자치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완료'로 조정한 '조례제정'공약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경우 공약(空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