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신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김기수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오늘날엔 많을 것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이점이며, 이러한 것은 현대사회에선 특별하다기보다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됐다. 하지만 지방세 전자신고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

지방세 전자신고는 정말 편리하다. 은행 방문도 필요 없고 공인인증서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며, 관공서나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예를 들어 종합소득 확정 신고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전자신고시스템이 개선되고, 컴퓨터 또한 대중적으로 보급되는 추세지만 이러한 이점과 환경에도 왜 아직 전자식고가 완전히 대중화되지 않은 것일까? 그동안 다양한 납세자를 대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자진 신고의 두려움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다.

"스스로 했다가 신고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걱정돼서, 무서워서 신고센터에 방문했다."

그 막연한 두려움이 전자신고를 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라도 과소 신고가 된다면 차액분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분명 전자신고 창에는 도움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 등에서는 신고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돕고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반영 부족이다. 전자신고 도움말과 설명 영상을 다양한 사례를 고려해 자세히 만들면 이해하기는 좋지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간결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잘 이끌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신고 매뉴얼만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엔 전자신고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또 매년 신고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으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보완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납세자의 보수성이다. 새로운 방법이란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는 기존 방식의 익숙함이 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전자신고를 경험해본다면 보다 큰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도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지방세 전자신고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신고 시스템의 소득 입력이나 세액·가산세 산출 등 핵심 부분이 자동화됐으며, 신고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대부분 구축되는 등 확연히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