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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어머니 마구 때린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청주지법 제천지원 존속상해죄 적용, 어머니는 법원에 선처 호소
- 웹출고시간2009.02.05 21:3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머니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를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차례에 이르는데 이 중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차례나 이르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어머니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어머니가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등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어머니가 이를 나무라자 마구 때려 입술과 입속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법원에 자신을 때린 아들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애타는 모정을 보여줬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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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거문제로 퇴직연금까지 '영끌'
［충북일보］ 지난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4만4천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당겨 쓴 금액은 1조7천214억 원이다. 특히 30대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마저 당겨쓴 이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4천716명 이다. 전년 중도인출 인원인 6만9천139명 보다 20.9% 감소했다. 중도인출 금액은 1조9천403억 원으로 동기간 25.9%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한 사례는 더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폭등기에 접어들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지난해 2만9천756명이다. 전년 동기간 2만9천231명에 비해 1.8% 소폭 증가했다. 전체 인원 대비 비중은 42.3%에서 54.4%로 12.1%p 상승했다. 같은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금액은 1조2천659억 원이다. 전년 1조2천12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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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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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님 그럼 성평등을 삭제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요즘과 같은 음란한시대에 성윤리를 강화해도 부족할판에 피임 낙태권장에 성소수자 대량생산하는 젠더, 성평등교육이라니 미친건가? 교육감 당신 아들과 딸에게는 생물학적 성과 무관하게 내가 느끼는 성이 진짜라고 실컷 가르치시오.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애하던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쇼.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안됩니다. 교과서 집필진 무슨의도로 미래세대를 죽이려고 했는지 족쳐야하고 저짓거리 한다고 삼킨 세금 토해내게 하라.
- [석재규] [오후 2:23] 너무도 훌륭하신 우리 담임 선생님~ 또 언론을 통해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늘 한결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비른 길로 이끄셨던 선생님~ 선생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그 교육 철학으로 나타난거 같습니다~ 늘 학생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존경하고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감 되신 것 진심 축하드립니다~! . 제자 재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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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덕분에 큰 일을 막을 수 있었네요.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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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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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황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