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감 여전히 '보여주기식'… 진행은 안정적으로 개선"

충북참여연대, 모니터링 결과 발표
형식적인 모습 보인 다선 의원 지적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등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1월 23~30일 '59회 청주시의회 2020년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와 달리 다선 의원의 경우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복지교육위원회의 경우 다선 의원, 의장 출신 의원이 많은데 긴 의정활동만큼 의미 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복지교육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다선 의원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깊이 있는 질의보다 단순 질의가 많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이미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기만 해도 파악 가능한 단순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는 의원의 모습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피감기관의 개선책을 요구해야 함에도 단순히 '잘못했다', '개선하겠다'라는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무의미한 행정사무감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지난해 지적사항이 똑같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가사가 되기 위해 의회·집행부 모두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의 질타만 반복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감기관인 청주시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집행부는 부실한 자료의 책임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지난해 따로 지적받지 않은 부분이라 그대로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일부 부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등의 답변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 책임감 없고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집행부는 감사 기간 지적된 내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동에 따른 공백 최소화, 안정적 감사 진행 등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감사보다 이석·결석 등 기본적 참여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상임위 위원 변동으로 인한 공백 우려는 오히려 분위기 쇄신 등 긍정적 효과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들의 질의과정에도 집중하며 중복된 질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며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식의 질의나 발언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