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없이 비용지출한 아파트관리소장 해임은 정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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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고,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 A(42)씨 등 2명과 군소노조 지부장 1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에 연루된 30대 B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군소노조와 연대해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 209회에 걸쳐 집회 신고를 내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월례비, 발전기금,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8천1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현직 조폭으로 노조를 설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7명은 A씨 등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모집 글에 혹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지급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불법체류자 단속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사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해 공사장 내부 현장을 촬
［충북일보］ 성범죄로 복역한 중국 동포가 강제 출국 과정에서 공무원을 추행해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조선족 A(4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 대기 중 보호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A씨는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A씨는 강제 퇴거 명령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 출국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신병 확보 등 사법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신속히 구속했다"고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다.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5도 등 영하 1도~5도 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21~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보은의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있던 차량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전 7시 59분께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한졸음쉼터에 세워져 있던 제네시스 차량에서 불이 났다. 불은 20분만에 꺼졌고 차량 운전석에서 A(4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복부에는 흉기가 박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9시 29분께 청주시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IC 인근에서 A(57)씨가 몰던 고속버스가 2차선에 정차 중이던 소형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여·54)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속버스 승객 14명 중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9일 낮 12시9분께 충북 제천시 백운면 한 야산에서 담뱃불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헬기 1대와 장비 12대, 인력 84명을 투입해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002~0.003ha가 소실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입건된다. 여기에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 적발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한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0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8도·청주 19도 등 14~1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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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없이 비용지출한 아파트관리소장 해임은 정당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9.02.01 16:30:3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58)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과 함께 관리비가 부당징수됐다며 납부를 거부한 감사 B씨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차원에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입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A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선입금 계좌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약 280만원과 소방기사자격 취득비 및 소방교육비 명목으로 25만원 상당을 동의없이 임의로 인출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 환급금 중 총100만원을 해당 입주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했으며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나는 등 피고와의 고용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4월24일부터 월 급여 130만원에 2년 계약으로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됐으나 다음해 4월19일 주민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비를 집행했다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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