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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위한 사법접근센터 만든다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오는 12월 완공 목표 추진
- 웹출고시간2020.11.10 17:29:29
- 최종수정2020.11.10 17:29:29
청주지방법원·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대전지방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신용회복위원회·청주시서원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청주지법 본관동 9층 하늘마당에서 사법접근센터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은 충북지방변호사회·충북지방법무사회·대전지방세무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신용회복위원회·청주시서원정신건강센터 등 사법접근센터 참여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사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법원 내 여러 부서와 공간에 나뉘어 있는 민원상담 등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사회적 약자와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접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6월부터 사법접근센터 설치를 위한 실무자 모임을 구성한 뒤 내규 제정·홈페이지 배너 개설 및 사법접근센터에 상담위원을 파견할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오는 12월 중순께 완공을 목표로 법정동 출구 옆 필로티 공간에 법률상담창구·우선지원창구·유관기관 전용창구 등이 포함된 사법접근센터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접근센터가 개소하면 법원의 민원상담관·우선지원 상담위원·일반민원 상담위원이 상주하고, 유관기관들에서 파견된 상담위원이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별로 번갈아 근무할 예정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시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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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짝짝짝!!! 청풍관광 정보화마을 장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경치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정보화마을 운영도 전국 최고네요
- 우와~~~ 짝짝짝!!! 청풍관광 정보화마을 장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경치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정보화마을 운영도 전국 최고네요
- 정말 좋은 일 하셧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노인 분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잘 보내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런 봉사활동이 앞으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충북기업을 응원합니다.
-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행사는 청주를 알리기 위해 컨샙과 내용을 바꿔 가져 와야 합니다.
- 미호천을 이루는 세지류 발원지 진천두타산, 청주덕현, 세종전의를 고향으로 설정함으로 부담없이 다가서개 한후 셋이 모여 하나가 됨이 좋으므로 합심을 강조한 후 근원을 찾아 나아가며 향토의 고전을 찾아내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일제시대 미호천으로 변경된 강의 본래의 이름인 동진강으로 돌아갈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작가의 혜안에 놀라우며 미호천의 역사와 지리적위치를 다시금 일깨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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