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피부 시술한 피부관리사 등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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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도내 각지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소방·산림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33분께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2시 8분께에는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의 한 야산에 불이 나 헬기 7대 장비 13대 17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30여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임야 1ha가 소실됐다. 제천시에서는 산불이 북노리와 오산리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제천시 한수면 북노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앞서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의 야산에선 낮 12시 41분께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북노리와 오산리의 불로 임야 0.3ha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오산리의 경우 입산자 실화, 북노리의 경우 폐지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산불재난 국
［충북일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단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8일 새벽 0시께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39)씨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과 아내의 부부싸움에 참견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옷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사태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리에 대해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충북경찰청 특진 임용식에 앞서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오면 국수본부장이 결정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부로 가면 바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외부로 가면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아직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이 외·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수본부장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공모 없이 경찰 내부에서 후보를 발탁하는 방법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는 내부 인사를 원하는 의견이 대다수고 임명권을 갖고 계신 쪽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다는 외부의 시각으로 접근할 때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
［충북일보］ 중앙경찰학교에서 피해 교육생 1명에게 조리돌림·음료수를 테러한 가해 교육생 4명이 퇴교 처분을 받게 됐다. 중경은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의무 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운영위원회에는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교직원 2명 등 총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중경 교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교육위의 안건에 오른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경 외박 나왔는데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커뮤니티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 돌림 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중경은 피해자가 312기 교육생이라는 것을 파악해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가해 교육생들이
［충북일보］ 17일 충북지역은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4도 등 14~16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공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생도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공군사관학교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 27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공군사관학교 생활관 3층 계단에서 생도 A씨가 숨진 것을 동료 생도 B씨가 발견했다. B씨는 A씨가 점호 시간이 끝나도 방에 들어오지 않자 A씨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24명 추가 발생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24명으로, 하루 전(469명)보다 145명, 1주일 전인 지난 8일(363명)과 비교하면 39명 적다. 지역별 확진자는 청주 181명, 충주 48명, 제천 31명, 음성 21명, 진천 17명, 영동 13명, 옥천 7명, 증평 4명, 보은·괴산 각 1명이다. 단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검사 유형별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40명,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2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전날(1.01)보다 낮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다. 사망자는 청주에서 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96만1천841명, 사망자는 1천29명이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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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피부 시술한 피부관리사 등 벌금

웹출고시간2009.01.28 17:37:0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28일 산부인과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과 비만치료 행위 등을 해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원 원장 A(여·51·청주시 상당구)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B(여·35·괴산군 소수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는 피부관리사 B씨와 요가강사 C씨로 하여금 잡티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게 하고 의료용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비만치료를, 복부 비만주사를 주사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항생제를 조제해 주었다"며 "B씨는 지난해 4월 D씨에게 잡티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를 쏘다가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않아 화상을 입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A씨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별로 없고 피해를 당한 D씨는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판시이유를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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