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음식 다른 메뉴와 함께 사용하면 무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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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추 4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7도 등 16~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주말 충북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도로서 승용차가 시내버스 후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2시 31분께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한 벌목현장에서는 굴삭기가 전도돼 50대 운전자 B씨가 숨졌다. 굴삭기로 나무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현장에서는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내리면서 B(51)씨가 몰던 굴삭기가 전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같은 날 새벽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일부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11시 50분께에는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C씨가 몰던 승용차와 마주 오던 승용
［충북일보］ 증평군이 지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 검출에 따라 19일 대책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군은 도안면 도당리 문방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항원이 검출돼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하고 있지만, 최근 인근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고려해 이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 군은 항원 검출 지점에서 10㎞ 반경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이동제한 조처했다. 이곳에는 산란계·종계·육계 등 닭 사육농가 9곳에서 31만 마리를 기른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대책회의에서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항원검출지 출입통제 등 농가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3시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동 1동 일부(500㎡)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이 타 소방서 추산 4억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소방차 17대와 대원 49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9일 오전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일부와 압출기 라인 3개 등 집기·비품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생산시설에서 정전기가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중학생이 추락했다. 18일 청주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탑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A(14)군이 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군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군의 아버지가 최초발견했을 당시 "창문이 열려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따르면 전날 밤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교차로에서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씨가 신호를 어기고 질주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소방공무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 A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 후 자세한 결과 확인을 위해 채혈해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채혈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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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음식 다른 메뉴와 함께 사용하면 무죄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9.01.27 16:37:0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판사)는 지난 21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 'A 칼국수'가 수요자간에 피해자의 상호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B 뚝배기'라는 상호로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고, 'A칼국수'라는 메뉴를 다른 여러 메뉴들과 함께 적어 놓았을 뿐 그 상호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식당과 피해자의 식당 사이에 어떠한 혼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C(48) 씨의 상호인 'A 칼국수'에 관한 광고·홍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상호는 보은군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표지의 동일·유사성, 상품출처에 대한 혼동의 위험성, 이 사건의 발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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