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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0.07.28 16:30:02
- 최종수정2020.07.28 16:30:02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3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61)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4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승차 거부나 바가지요금 등의 폐해로 청주공항 이용객들에게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상해·폭행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합의 여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공항에서 특정 콜택시 사조직을 결성한 뒤 명함·스티커·무전기 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독점 영업하면서 다른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기사들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일부는 승차 거부에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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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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