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28일 춘추관 브리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항공우주산업 청신호

［충북일보］ 청와대가 28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내용을 밝혔다.

김 차장은 "오늘(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조했다.

이처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군이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 분야의 항공·우주산업 역시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반면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했다. 이런 점에서 기존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받았다.

이 때문에 기존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김 차장은 "21세기에는 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주발사체 산업은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의 활용 등 우리 과학에 있어 다양한 관련 분야를 창출할 것"이라며 "우주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