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교육청, 학생 정치활동 보장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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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A씨가 연기흡입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3분께 충북 음성군 오류리의 한 펌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일부 공구류와 가재도구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트롤 박스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전 11시 43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보일러실 일부와 내부 보일러 1대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차차 흐려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4~9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9~2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6~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9~2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훔친 승용차로 경찰과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을 벌인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10일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충북 괴산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부터 평택제천고속도로까지 약 50㎞를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나선 충북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제천시 금성면의 금성 졸음쉼터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10일 새벽 5시 13분께 충북 충주시 앙성면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식당 내부를 태우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7시 22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냉동탑차가 한 이발소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A(65)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발소에 있던 B씨(64·여)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사거리에서 SUV 승합차와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이발소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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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교육청, 학생 정치활동 보장해야"

강준식 기자good12003@naver.com

웹출고시간2020.06.08 17:36:31
최종수정2020.06.08 17:36:31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8일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했으나 상당수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내 84개 고등학교 중 학칙을 확인할 수 없는 학교 5곳을 제외한 79개교 가운데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학교는 61개교(77.2%)에 달한다.

학생생활규정에 '징계 기준', '학생선도규정', '선도처분' 등의 이름으로 징계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는 32개교(40.2%)로 확인됐다. 이 중 퇴학이 가능한 학교는 26개교(81.6%)다.

학생회칙이나 학생 징계규정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학교는 16개교(20.3%)였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충북도교육청의 권고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실이 정치화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정권 교육 활성화 등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생활규정이나 학칙이 공직선거법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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