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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0.06.07 15:02:39
- 최종수정2020.06.07 15:02:39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증평농협 직원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기 피해금 4천63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천9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추곡수매 때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인 것처럼 꾸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천300만 원의 수매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한 뒤 그를 면직 처분하고, 피해금 중 2천500만 원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
남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수매대금을 가로채고, 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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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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