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집행, 말보다 실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며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이다.

이에 음성군은 올해 추진할 각종 예산 2천371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인 1천42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은 물론 타 시·군에 앞서 사업별 자금배정을 완료하고 1월 중 사업비 예산 전액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차질 없는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획 보고회를 갖는 등 군의 수장인 군수가 직접 나서 조기집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과·소 및 읍·면의 세부사업까지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합동설계반을 미리 가동하고 예산집행 권한도 실·과에 대폭 위임해 현행 30만원이었던 일반운영비는 500만원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또 군은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는 매주 월요일 주간 보고회 개최하고 매월 첫째 주에는 실·과·소읍·면장을 대상으로 월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 없는 조기집행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음성군은 올해 조기발주 대상사업인 209건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71억9천4백만원)에 대해 낮에는 측량을 하고 야간에는 도면과 내역서를 작성, 지금까지 83%인 174건에 대해 측량을 완료했으며 123건에 대해서는 도면 작성이 완료되는 등 이미 15건은 공사에 착수해 조기발주가 가시화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웃한 타 자치단체들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중 발주하고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는 즉시 개선하는 한편 재정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집행상황을 공개하고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등 예산 조기 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은 과거에도 상반기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발표를 여러 차례 했었지만 실제 집행은 하반기로 미뤄진 사례가 많았다.

이는 발주준비에서 설계, 계약, 자금집행 등에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으로 자금이 발주처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공사를 하는 기업에 늦게 도달하면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는 기대되기 어렵다.

이러함에 있어 실제로 기업에 하루라도 빨리 자금이 흘러가도록 관련절차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함은 물론 집행과정에서의 자금 낭비나 도덕적 해이는 경계돼야 한다.

또 말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