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돼도 본인이 몰랐으면 무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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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 수술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또 연장을 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회사의 자금 12억 원을 빼돌린 50대 회사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중장비 제조업체 50대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지역의 한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간 800여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유압유 구매를 원하는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됐다. 거래처 점주들은 A씨가 이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간부라는 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압유 수요조사에서 대리점 입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7도~영하 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7도 등 6~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씨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는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씩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 '돈 선거 근절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28일 낮 12시23분께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 등 장비 16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한 뒤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산불은 인근 묘지에서 발화해 산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당국은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지난 27일 밤 9시 8분께 충주시 양성면의 한 도로에서 A(56)씨가 운전하던 1t 화물차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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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돼도 본인이 몰랐으면 무죄

청주지법, "공고만으로는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

김규철 기자qc2580@empas.com

웹출고시간2009.01.11 17:07:0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나진이 판사는 11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된 안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라며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또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정지의 사유와 정지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정지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정지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정지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위 면허취소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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