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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점검 '큰소리만 뻥뻥'

충북도 실적 전무… 시군 단속도 형식적

  • 웹출고시간2009.01.08 17:29: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권유린 실태 파악 위해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시설점검만, 노인부서와는 사전협의도 안해

충북도가 도내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시군에 떠넘기고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및 유사 비리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2006년부터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 각종 불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절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비리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20여일이 지난 8일 현재까지 충북도는 단 한번도 각 시군과 합동 점검을 펼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당초 합동점검을 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각 시군에서 벌인 지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도자료 배포를 한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는 총 102개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으나 시·군 담당자들은 45%인 46개소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가 이번 특별 관리를 추진한 것은 전북 완주의 장애인보호시설 인권유린 사태 관련 보도에 따른 것인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시설환경·운영, 종사자 근무실태 등에 대해서만 확인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장애인복지팀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특별관리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노인복지팀과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지도점검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나 각 시군에서 바빠서 미뤘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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