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경, 올해 '서민돕기' 주력

충북의 법원과 검찰·경찰은 경제불안이 지속되는 올해 어려운 서민들을 돕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해 서민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청주지방법원의 올해 중점 재판방향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올해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에 대해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시킬 예정이다.

또 경제적 사유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전환시켜 탈출구를 마련해줌으로서 경제적 문제가 부부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영상재판(프리젠테이션) 등 전자법정을 활성화시키고 다음 달 청주대에서 법원장특강을 개최하는 등 대학과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의 이러한 방침은 올해 로스쿨 체제가 시작돼 대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올해 '서민과 함께하는 지역검찰권 행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서민을 괴롭히는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다단계 금융사기·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행위를 서민경제 침해 5대 사범으로 정하고 엄단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을 상대로 하는 관행적 일제 단속을 한시적으로 자제하고, 야간·주말 조사 등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 고리대금업자로부터 고소당한 서민들은 자진 신고기간 설정, 개인회생·파산절차 안내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벌금 감액 등 탄력적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급격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수표부도사범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벌과금 분납이나 납부연기 등을 활용해 서민이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환형유치를 억제하기로 해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경찰도 올해 중점 수사방향을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로 정하고 불구속 사안 등 경미한 경우 수사대상자가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장기간 심리적 불안이 없도록 과도한 압수수색을 자제하는 등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생업과 '일할 시간 '보장을 위해 우편이나 이메일·출장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며 수사 일정에 당사자의 일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야간 또는 주말주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소환이나 출국금지 등 조치를 억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환조사시 가급적 1회 조사로 종결하도록 하며, 해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 전화 금융사기, 조직·사채폭력, 강·절도범, 인터넷 도박·사기, 신용정보 훼손행위 등은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 김규철기자